간판에 한글 없으면 불법 메뉴판에 한글 없으면 불법

핫플 카페들을 검색하다 보면 뜻밖의 난관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간판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외국어로만 표기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까지 가서도 제대로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간판이 작은 카페도 있습니다.

◇분좋카 찾아갔다가

이같은 간판 표시는 경우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글 표기가 없는 영어로만 표시된 간판은 불법입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후략


어렵게 카페를 찾아서 들어가면 메뉴판도 온통 영어로 표시돼있습니다. 메뉴판 역시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
https://naver.me/xOm2nmsp
인스타로 주문받는 레터링케이크 불법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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