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고지서의 숨겨진 비밀_범칙금과 과태료_과태료 이의신청

범칙금과 과태료

 

주차위반이나 속도 위반을 하셨을 때 모르고 이것을 내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집에 날아오는 벌금고지서에 있는 이것을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벌금고지서에 숨겨진 비밀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긴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가끔 속도 위반이나 주차 위반을 해서 받기도 하시고 요즘은 횡단보도 우회전 이걸로도 많이들 벌금을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범칙금 얼마 과태료 얼마 쓰여 있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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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보시면 범칙금은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이라고 보통 많은 분들이 1만 원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절대로 범칙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속되었을 때 차량 자체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경찰관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카메라의 번호판만 찍히고 운전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급 되는 거라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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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범칙금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현장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운전자가 식별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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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속도 위반 등으로 고지서를 받으셔서 무인 과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끝나는 데 비해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안 좋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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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할 수 있는 실수가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이죠.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2회에서 3회를 위반할 경우에 5%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고요. 

 

최대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5%까지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1만 원 한 장 아끼려다가 보험료 할증으로 더 큰 돈을 잃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과태료,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과태료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호과속단속장비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의신청 이거 되겠어?라고 생각하시고 시도도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먼저 이의신청에 대한 정의부터 소개해 드려볼게요.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위반 사항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결정이 되는데요. 

이의신청이 통과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소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여섯가지의 사유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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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의신청에 성공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거 단지에 이사를 위해서 정차하고 단속에 걸렸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정차 후 20분에서 30분 수준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 동안 주정차를 해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삿짐을 옮기는 데 20분이라는 시간은 크게 부족합니다. 

 

현재 주차장이 마땅치 않은 주거 단지에 이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드리며 이사계약서를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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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운이좋게도 며칠 만에 이의신청을 통과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 받으셨다고 합니다. 

응급상황이나 재해상황이 아니어도 위반 당시의 상황 그리고 의견과 증빙 서류가 설득력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시도라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이라는 사이트 민원 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신청 관련한 글을 작성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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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해당 경찰서로부터 유선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으면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이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 후에 매달 열리는 이의신청심사를 통해 과태료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벌금고지서의 비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